참고1		설문 전수조사 및 정신건강 설문(특검) 결과

□ 2014년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

	< 설문개요 >
‣ 설 문 기 간 : 2014. 4. 7. ～ 4. 18, 2주간(익명) ‣ 설문지회수 : 37,093부(94.6% 회수) ‣ 분 석 기 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 연구원(4월~6월)

○ 최근 1년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경험 연평균 7.8회

- 연평균 15회 이상 14.4%, 매월 한번 이상 경험하는 비율 17%

※ 참혹한 경험유형 : 다수사망사고 27.1% > 시신수습 24.4% > 신체훼손 17.7%

○ ’14년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 유병율이 약 4～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 유병률 현황(%) >

구 분	PTSD	알콜성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소방관	6.3	21.1	10.8	21.9
일반인	0.6	3.2	2.4	6.0
유병률 비교	10.5배	6.6배	4.5배	3.7배

□ `15 ~ `17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 결과

구분	실시 인원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15년	38,776	2,340	6.0	2,038	5.3	10,717	27.6	10,424	26.9
’16년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17년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 위험군은 관리필요군 및 치료필요군을 포함

※ (`13년) ’13년 2월 PTSD, 우울증, 수면장애 표준설문지(기준)를 마련‧시행 하였으나 13개 시도 본부만 표준설문지 사용

※ (`14년) 14개 시도 본부에서만 표준설문지 사용

※ (`15년 ~ `17년) 18개 시도본부 모두 소방청(舊.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표준설문지 사용

참고2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사업 주요 내용

관리

필요군

치유 O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활동(예방활동)

위험군

분류

치료

필요군

심층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치유 X

사후

추적관리

정신과 치료

심층상담병행

사 업 흐 름 도

※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활동(CISD) - 스트레스 이해교육, 개인·집단상담 등을 통해 참혹한 현장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 저감 활동 *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온라인 설문조사

일대일 개인상담

스트레스 분석

		예방 · 관리 단계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심신안정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심리안정 프로그램
-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기본 정보 및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설문결과의 이력관리 - 출동이력관리 일원화 -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전산관리 -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기록 전산관리		- PTSD,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긴장을 완화시키기위한 자가치유공간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상담 공간 - 스트레스 측정기, 온열치료기, 조명‧ 영상‧오디오 장치 등		- 출동빈도 높고, 치료필요군 다수 근무소방서 방문 심리상담 - 권역별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집합교육, 개별‧집단 상담 진행					- 특수건강진단,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결과 위험군 대상 - 전문기관 위탁하여 3박4일간 심리상담 및 명상, 안정화 요법 등 진행
		치료단계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신건강 상담‧치료비 지급				안심(安心)프로그램
- 정신건강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 운영(화상, 채팅 등) -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치료비 지원 전산 처리 - 정신건강 협력 치료병원 및 상담센터 안내 · 예약		-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이 지불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전액 지원				- 신변노출 꺼리는 직원들의 상담치료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비밀보장 - 비보험 수가 적용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산 미등록, 병원비 무기명 청구

참고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사업 운영 현황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 (기간) 2015년 ~ 현재까지

· (대상) 169개 소방관서 / 33,014명(18년 22,000명)

· (예산) 29.53억(18년 21억)

· (내용)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스트레스 관련 교육·상담 및 치유활동 실시

- 심리안정프로그램

· (기간) 2012년 ~ 현재까지

· (대상) 7,179명(18년 1,860명)

· (예산) 33.84억(18년 9.3억)

· (내용) 재난현장 스트레스 해소 및 교대근무에 의한 신체리듬 회복을 위한 3박 4일 치유(힐링) 프로그램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기간) 2012년 ~ 현재까지

· (대상) 23,261명(18년 약 6,000명)

· (예산) 17.28억(18년 4.02억)

· (내용) 재난현장 스트레스의 자발적 치유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소방공무원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 (기간) 2018년 4월 ~ 12월(예정)

· (예산) 5.5억(ISP 및 시스템 구축 예산)

· (내용) 입직부터 퇴직까지 유해인자 노출이력(출동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상담 등 건강데이터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심신안정실 구축

· (기간) 2011년 ~ 현재까지

· (대상) 322개 소방관서(18년 33개소)

· (예산) 141.16억(18년 12억) /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 (내용) 정신적·신체적 긴장 완화를 위해 소방관서 內 별도 마련한 자가 치유시설 및 상담공간

참고4		소방공무원 자살관련 통계

□ 10만명당 자살자 현황

(출처: 통계청 및 기관 내부자료)

구분	2017년		2016년
	소방	경찰	일반인	OECD 평균
10만명당 인원	31.2명	20.0명	25.6명	12.1명
전체 인원	15명	22명	13,092명	-

□ 최근 10년 소방관 순직‧자살 비교표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살	78명	3	7	6	9	6	7	7	12	6	15
현장순직	51명	9	3	8	8	7	3	7	2	2	2